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에게 정부가 직접 원금을 탕감해주는 특별 조정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패키지는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기연체 소상공인 채무조정 핵심 요약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채권 일괄 매입
- 총 113만 명 채무자, 약 16조 4천억 원 감면 또는 소각
- 정부 4천억, 금융권 4천억 등 총 1조 4천억 투입
- 상환 능력 없으면 최대 100% 전액 소각
-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 확대, 저소득층도 90% 감면
2025년 가장 큰 혜택, 배드뱅크 통한 장기연체 소각
이번 정책의 핵심은 바로 배드뱅크가 연체채권을 통째로 매입하고, 추심을 멈춘 뒤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를 통해 운영되며, 개인 무담보채권 5천만 원 이하 규모 중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 주요 대상입니다.
단순히 신청자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채권을 일괄 매입해 정리 속도를 높입니다. 평균 시가 5% 가격으로 매입해 전액 소각하거나, 상환 여력이 있으면 최대 80% 감면 후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적용, 저소득 소상공인도 90% 감면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제한된 계층만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소상공인까지도 포함됩니다.
특히 대상 기간도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자까지 확대되어, 약 1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 프로그램 | 감면율 | 대상 조건 | 비고 |
|---|---|---|---|
| 배드뱅크 매입 | 최대 100% |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권 | 전액 소각 가능 |
| 새출발기금 | 최대 90% |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 저소득층 추가 포함 |
| 성실회복 프로그램 | 이자 감면, 기간 연장 | 정책자금 성실 상환자 | 최대 15년 분할상환 |
이러한 조정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탕감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부채 건전성 회복과 경제활동 재참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연체로 신용이 막혀 있던 자영업자에겐 실질적인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시기와 진행 절차는?
정부는 올해 3분기 내에 세부 신청기준과 운영 방식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1년 내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와 탕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성실히 정책자금을 상환해온 19만 명에게는 최대 15년 분할상환 기간 연장과 최대 2.7% 우대금리 적용도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핵심 포인트
- 연체기간이 7년 이상인지 확인
- 채무가 무담보이며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총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새출발기금 90% 감면 가능
- 정책자금 성실상환자일 경우 우대 혜택 신청 가능
- 본격 신청은 2025년 하반기 예상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이번 배드뱅크 매입 방식은 신청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 채권을 캠코가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 및 성실회복 프로그램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Q2.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며,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Q3. 5천만 원 초과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특별조정 패키지에서는 5천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만 일괄 매입 대상입니다. 초과하는 채무는 새출발기금이나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야 합니다.